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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섹션8 프로그램 자금 바닥, 8000가구 타격 예상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8’에 사용되는 긴급주택바우처(EHV)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기로 발표해 섹션8 보조를 받던 뉴요커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6일 각 로컬정부의 주택담당 기관에 서한을 보내 “팬데믹 시대 지원 프로그램이었던 EHV 프로그램 중단이 가까워졌다”고 알렸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구조계획법에 서명해 EHV 자금을 할당했는데, 이 자금이 거의 바닥나면서 연방정부의 주택바우처 지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한에서 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를 끝으로 자금지원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 자금은 많은 세입자가 2026년까지 렌트를 충당하는 데엔 충분하겠지만, 이후엔 각 로컬정부 주택기관에서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당초 EHV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뉴욕시를 포함한 전국 로컬정부에 주택바우처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예상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종료 통보에 로컬정부는 물론, 섹션8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내던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EHV 프로그램으로 발행된 7만개 주택 바우처 중 11%나 할당,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던 터라 타격이 크다. 고다미스트는 “섹션8 바우처가 중단되면 약 8000가구가 이 지원금을 잃고 셸터나 길거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다.     섹션8 대신 뉴욕시가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을 통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는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조건이 맞다면 섹션8에서 CityFHEPS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CityFHEPS 예산 한계 역시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이유다.     기존 수혜자 외에 섹션8 지원을 기다리던 뉴요커들도 앞으로 주택 바우처 지원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8만5000개 섹션8 바우처가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15년 만에 재개된 지난해 섹션8 신청 접수에는 60만명 이상이 몰렸다. 섹션8 지원을 받으면 수입의 30%까지만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 지원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셸터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환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뉴욕 프로그램 자금 렌트보조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단

2025-03-25

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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